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

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‘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’ 또는 ‘자가진단표 사전 체크’ 후 서류제출-현장기업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성 등 기업평가등급이 일정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.

※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
대출 제한 사유	해 당
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‘제3자 부당개입’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,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■ (금품, 향응 요구)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■ (대출심사 허위 대응)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■ (허위 대출약속)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■ (부정청탁) 정부기관,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■ (정부기관 등 사칭)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②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③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년월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④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	□예 □아니오
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⑥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* 징수유예(납부고지의유예, 납부기한등연장)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* 체납처분유예(압류매각유예)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, 한시적(’22년 12월까지)으로 대출신청 가능	□예 □아니오
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파산⦁회생⦁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「신용회복지원 협약」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⑨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 또는 “공공정보”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⦁(신용도 판단정보) 연체, 대위변제□대지급, 부도(어음 거래정지처분 등)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 등 ⦁(공공정보) 세금, 과태료 체납, 채무불이행자 등재, 신용회복지원, 회생□개인회생□파산면책 결정, 산재□고용보험료□임금 체납,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	□예 □아니오
⑩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,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⑪ 자가(임차)사업장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*사실이 있거나,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(등기접수일자 기준)이 3개월 이내인 경우 * 권리침해 : <자가>압류(경매 포함), 가압류, 가처분 등 / <임차>경매신청기입등기	□예 □아니오
⑫ 신청일 현재,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. 당기(직전회계연도)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.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.0 미만인 기업 (단,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)	□예 □아니오
⑬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,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(실효)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(단,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)	□예 □아니오
⑭ 휴□폐업 중인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⑮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⑯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	□예 □아니오
⑰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% 초과 업체. 단,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%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(당기 매출액*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)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* ’21년7월~’22년12월 접수분에 한하여 ’19년 또는 ’20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	□예 □아니오
⑱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(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)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(당기 매출액*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)대비 100% 초과하는 경우. 단,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* ’21년7월~’22년12월 접수분에 한하여 ’19년 또는 ’20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	□예 □아니오
⑲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. 성공불융자 ‘고의실패’ 판정을 받은 업체 등(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) 2.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등 3.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중인 기업	□예 □아니오

※ 신용도가 미흡하거나, 기존 대출이 과다한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